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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112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으며,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 인권 문제, 오판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 품질 저하와 의료 수가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고, 시민 단체와 정부는 지방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을 근거로 확대를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한국에서도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등 유사 정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재원 마련, 근로 의욕 저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ChatGPT,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EU는 AI Act를 제정했고, 한국도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주 4일제는 주당 근무일을 5일에서 4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영국, 아이슬란드 등에서 대규모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기업이 도입을 시작했으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