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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찬성인가 반대인가

3월 15일24일 남음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한국에서도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등 유사 정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재원 마련, 근로 의욕 저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보고서(Kela (핀란드 사회보험기관))
한국 기본소득 논의 현황(한국개발연구원)

여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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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35%
분석
26%
반대
39%

총 365명 참여

찬성

128명 4개 글

기본소득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증거들

기본소득 반대론의 핵심은 "공짜 돈을 주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여러 실험 결과는 이와 다릅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의 Mincome 실험, 나미비아의 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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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실험이 보여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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