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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찬성론에서 자주 인용하는 핀란드 실험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실험 대상이 2,000명의 실업자에 한정되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효과와는 다릅니다.
둘째, 실험 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장기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셋째, 핀란드의 기존 사회보장 수준이 한국과 크게 다르므로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제한된 실험 결과를 전면 도입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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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대상 2,000명 실업자
근거 충실도
80/100
감정 온도
40/100
리액션
173개
출처 (1)
Kela 실험 설계 및 한계점높음
리액션
총 173개 리액션긍정 153비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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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논리의검3월 16일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 이에 대한 반론
반대현실주의자현재 글
핀란드 실험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