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재원 문제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기본소득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연간 약 310조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5년 전체 정부 예산의 47%에 해당합니다.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재원 방안(증세, 기존 복지 통합)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증세는 경제 위축을 초래하고, 기존 복지 통합은 취약계층 보호를 약화시킵니다. 차라리 그 재원으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