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료됨

사형제도 존폐

2월 1일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112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으며,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 인권 문제, 오판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관련 자료

국제앰네스티 사형제도 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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