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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올바른 방향인가

3월 10일19일 남음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 품질 저하와 의료 수가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고, 시민 단체와 정부는 지방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을 근거로 확대를 주장합니다.

관련 자료

OECD 국가별 의사 수 비교(OECD Health Statistics)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상세(보건복지부)

여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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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찬성
39%
분석
23%
확대 반대
39%

총 452명 참여

확대 찬성

175명 2개 글

OECD 대비 의사 수, 수치가 말해줍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 격차는 지난 10년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미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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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 공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시군구 중 24%가 분만 취약지역이며,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18%에 달합니다. 지방에서 중증 환자가 대형병원까지 이송되는 데 평균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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