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토론
2026. 3. 8. 까지
투표
2026. 3. 15. 까지
결정
부결
현재 조항 (삭제 예정)
개정 조항
제안 사유
"가중 처벌"이 너무 모호하여 운영진 재량에만 의존합니다. 수치화된 기준이 공정성 확보에 필수입니다.
찬성
98
39%
반대
15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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