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목록
토론 진행중신설신규 수칙 (2-4 혹은 4-1 하위)
신규 수칙 제안: 익명 프록시/VPN을 통한 다중 계정 운영 금지
정책연구원Lv.44월 5일
일정
토론
2026. 4. 12. 까지
투표
2026. 4. 19. 까지
결정
-
변경 내용
신설 조항
동일 인물이 VPN, 프록시, 가상 번호 등을 이용해 복수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탐지 시 연관된 모든 계정을 영구 정지하며,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경우 추가 대응합니다.
제안 사유
최근 특정 이슈에서 한 사용자가 다수 계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구조적 균형"이라는 플랫폼의 핵심 가치를 근본부터 훼손합니다. 기술적 탐지와 함께 명문화된 규칙이 필요합니다.
투표 현황
토론 종료 후 투표가 시작됩니다
토론 (2)
찬성팩트체커4월 6일
여론 조작은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가중 처벌 조항도 함께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67
대안열린마음4월 7일
기술적 탐지의 오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 같은 IP를 공유하는 경우, 해외 거주자 등 예외 처리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공정합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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